(법무부) 개정된 “집합건물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2월 4일 고시되어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집합건설법 시행에 따라 집합건설관리자를 새로 선임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전용구간 50개 이상의 건축물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관리단체회의록, 관리규정, 위촉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서는 데이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전용재산 일정액을 초과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의무 ◉ 집합건축물법은 단독소유주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1항). ⊙ 관리자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적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지정한 경우에는 경영진의 의결로 한다) 위원회) (제25조 제14조 제2항 제3호). ⊙ 집합건축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관리인은 독립된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관리인의 자격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예: 관리인의 자격을 독립된 소유자로 한정)가 없는 한 ), 소유자의 친척, 세입자 개인, 관리 회사(회사)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집적건축물법상 관리인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2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체회의의 의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한다. 집합 건물법의 및 관리 팀을 대신하여.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199638763 (집합건설법 2021 개정 해석) 매수자(사업시행자) 및 경영진 1차 회의 개최 의무 고시, 관리자 보고제, 정족수 축소 공공장소로 변경, 회계 및 감사제도 도입, 과태료 조항, 뉴발란스빌딩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2년에 개정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공동건물관리사 선임신고서 하단… Decree.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네이버 MYBOX에 저장 https://blog.naver.com/roe0319/222328685673 집합건물 관리사 지정 및 고유정비 적립금 발행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및 유지관리 관리 예약번호 증명서 당사는 고유식별번호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각종 상담 및 설립 인허가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본청사… blog.naver.com 집합건축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공용역의 변경” ①공공용역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 지구주인 의결권 3분의 2 이상, 오너 관리단 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위 결의로 의결한다”고 하되, 공통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시설군 변경으로 법정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 ※ 상업시설군(분양시설) → 근린생활시설군(물리적 수련원) 현재와 같다면 변경사항은 없고 산정기준만 변경된 사항이며, 원장의 변경에도 적용이 되므로 마스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공 부분. 5일부터 집합건설관리자 선임·신고 의무화…외부회계감사법 개정안 5일 집합건설규정 시행…내용 및 전문가 분석·승인 제도 , 150개 이상의 전담영역 외부회계감사 필수<公寓管理报纸DB>5일부터는 일정 수의 전용면적을 가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자 선임 및 외부 회계감사 신고가 의무화된다. ‘소유권법’ ‘집합건물관리법'(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지난해 2월 4일 공포돼 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전용부분이 50개 이상인 공동건축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행정명령에 첨부된 양식의 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 회의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된 법률은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부서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가 법원에 임시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자의 공석 또는 임명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임시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단 회의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인력”이 있는 건물 또는 “예치금 3억원”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외부인”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전 1년 이상”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감사법」을 제정하여 감독관이 매년 감사한다. 사업주 3분의 2 이상,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경영진 회의에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공동 서명인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감사인이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임의 회계 감사 대상이 50개 초과 150개 미만이고 위 필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포함 3년 이상 감리사를 역임하고 “전년도 부서장에게 보고한 관리비 징수액이 1억원 초과” 또는 “전년도 말에 적립된 수리적립금이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는 경영자는 관리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영업실적표 등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 대상이며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주무관청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지정 또는 추천하며, 보고서 및 기타 회계 및 감사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전용면적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임대주택 등 대형·준대형 점포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된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관리인, 건물관리 전문가 집단을 명확히 했다.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으며, 관리자 신고제와 회계감사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등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설진흥공사 김영두 이사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배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관리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선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관리자가 관리팀의 대표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자” 개념의 오해를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외부 회계 감사 시스템의 경우 관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하는 등 어느 정도 비리가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민도 계속됩니다. 서울공동건축관리지원단 김성일 의원은 “아파트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다주택자 규정과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150세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건 완화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세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단 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지 또는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예비금의 적립 및 적립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저금을 적립하는 자는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오너는 3개월 이내에 임명을 하여 규칙을 정하고 첫 번째 운영 그룹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부서 회의 및 4개 의결권은 부서장 2/3 이상으로 하고, 의결권 2/3 이상은 의결로 의결하되, 3% 이상의 의결로 의결한다.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공공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분변경은 결의결의 4회 이상/부서장 5인 이상, /5 의결권.. 기사발췌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67 5일부터 집합건물에 선임된 관리자는 신고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도입 – 아파트 경영신문사 50개 전담과 예외관리자 선임신고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150개 이상 지역전용(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령(법률)(제16919호)(20210205).pdf 파일 31423)(20210205) .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PC에 저장 네이버 MYBOX 첨부파일 경기도공동건물관리-.hwp 파일 다운로드 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된 내 컴퓨터 건물관리법(이하 집합건축물법)은 지난해 2월 4일 통과돼 2월 5일 공포돼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용단위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 선임 및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적시에 주무관청에 선임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서에 첨부하고, 경영진 회의록 등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또한 개정된 법률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주 등 법원에 신고할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공석이나 관리인 임용분쟁을 방지하고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반회의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관리자 선임을 위한 임용일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 건물 또는 “예비금 3억원” 건물의 관리자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취득 또는 초과한 경우 제2조 7항은 감사인이 매년 감사한다.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3분의 2 이상,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경영진 회의에서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연도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 서명 요청, 감사인이 감사해야 할 임의 회계 감사 대상은 독점 부품 수가 50 초과 150 미만이고 위 필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감사인의 회계가 이전 회계 연도를 포함하여 3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직전회계연도 말 현재 ‘부서소유자에게 부과된 관리비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예비금이 1억원을 초과’한 건축물 재무상태표, 영업실적, 관리비 등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주무관청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감독관을 선임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전용면적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사 선임신고제 및 외부회계감사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무대상인 콘도미니엄 및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대형점포, 준대량 매장. 집합건물관리신고시스템, 회계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집합건물관리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빌딩과 같은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자신고제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문제와 아파트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탁자 신고 제도의 경우 수탁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영두 이사도 “일선에서는 과장과 상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임용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경영자 집단의 대표라는 점은 경영자에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회계에서는 감사제도의 경우 관리자의 사적횡령 등 경영비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공동관리법상 사유재산 자율권 침해, 관리비 상승, 효용불가 등 문제 지속 공공장소 변경요건 완화! 관리회의 의결에 따라 건물, 대지 또는 부대시설의 보수, 단,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적립금도 징수 및 적립할 수 있음 기타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적금을 징수한 자 ㆍ담당자는 3개월 이내에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1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1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통영역 정족수를 변경함 이전에는 관리 그룹 회의에서 최소 3/4의 사업부 소유자 및 3/4의 의결권 결의 결정이 이제 최소 2/4의 결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개의 사업부 소유자 및 2/3의 투표 단, 건축물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성 향상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 소유권과 토지이용권 분할시 4/5 이상의 의결 필요 . 건물관리(출처) 집합건축물법 개정안- 경영진 선임보고 시스템, 외부 회계 소개 감사합니다!
